메타버스에서 일어날 법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

메타버스 플랫폼이 생겨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되었죠!👥 이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2년 메타버스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며,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을 겪어봤다고 응답했어요.

메타버스의 어두운 그림자, 디지털 성범죄👿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 이용층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가상 세계의 법적 제도가 미흡해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죠.😢 한 취재진은 메타버스 내의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로 참여해 실태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 볼게요.🦄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는 제페토 플랫폼에 18세 청소년으로 설정해 참여했을 경우, 한 이용자는 선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접속한 로블록스 플랫폼의 성범죄 수위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맵에 입장한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남성 캐릭터는 좁은 욕실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했죠. 다른 이용자가 제지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행동을 멈췄어요.🙅 이러한 성범죄 행위는 몰입감이 높아질 수록 수위가 더욱 세지고 있대요. VR 플랫폼 ‘VR Chat’에는 VR 챗의 음지라고 불리는 은밀한 공간이 있는데요. 4층으로 된 해당 맵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2층과 3층에는 클럽과 호텔로 이루어져 있어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또한 VR기기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어, 해당 공간에 들어서면 수위 높은 성적 대화들이 서슴없이 오가는데요. 이용자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보통의 가상공간과 달리 다른 아바타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고, 성행위를 관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글로벌 유흥업소라고.😡 그럼에도 해당 플랫폼의 명확한 조치가 없어 특정 이용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무분별하게 표출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은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또한 연령 제한이 없어 해당 공간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해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죠.💥

콘텐츠 IP 침해

많은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즈니랜드도 AR, AI를 활용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디즈니랜드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모두 IP 자산을 가진 사업자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을 발굴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려는 건데요.📈 이용자는 기업의 IP를 활용해 아이템, 게임 등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메타버스에서는 IP 권리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창작물을 쉽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디지털 형태의 창작물은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복제되기 쉬운데요. 따라서 창작물의 불법 복제를 막고 권리자임을 인증해 줄 수 있는 디지털인증서가 필요해요! 이에 따라 고유번호를 통해 권리자임을 보장할 수 있는 NFT가 IP침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죠.🔒 

NFT가 있으면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안타깝게도 NFT도 완벽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물을 NFT로 먼저 등록해 권리자로 주장할 수 있고, 허락도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NFT로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FT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IP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요즘 AI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많아졌는데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퀄리티를 선보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챗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들을 데이터로 활용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데요. 작년 연애 분석 모바일앱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개발자가 연인의 대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개발자는 연인이 나눈 성적 대화를 캡쳐해 사내 단톡방에 공유했는데요.😡 해당 앱을 사용한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 더욱 논란이 되었죠. 이처럼 이용자의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쉽게 탈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주고 받은 메세지 등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눈 상대, 아바타 아이템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죠.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누구와 공유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알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메타버스 윤리원칙 개정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개정했는데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에서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세웠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윤리원칙의 3대 지향가치!

윤리원칙의 3대 지향가치는 1)온전한 자아, 2)안전한 경험, 3)지속가능한 번영이 담겨있는데요.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 자아 정체성을 구현하며 행동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또한 메타버스가 미래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험을 구축해야 하죠.🙌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은 1)진정성, 2)자율성, 3)호혜성, 4)사생활 존중, 5)공정성, 6)개인정보 보호, 7)포용성, 8)책임성의 원칙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 보호 등이 담겨있죠.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사적영역을 침범을 자제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새롭게 개정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SNS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급될 예정인데요.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보다 탄탄한 울타리가 만들어져 이용자가 건전하고 행복한 가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https://www.kocca.kr/n_content/vol19/sub/special3.html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짚어보며)